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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인사조치... 이재명 수사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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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인사조치... 이재명 수사에서 배제

입력
2023.11.21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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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골프장·접대 의혹 리조트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검검사 전보
위장전입, 처가 청탁에 전과조회 의혹도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20일 전보발령 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뉴시스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20일 전보발령 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뉴시스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해 동료 검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강제수사와 인사조치를 동시에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이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0일 이 차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용인시 골프장, 강원 춘천시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측 고발인 조사 후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처음 나왔다. 이 차장검사가 처가에서 운영하는 용인시 골프장을 이용해 현직 검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가 처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 검사가 부킹해달래' 등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이 차장검사와 그의 가족들이 2020년 12월 24일 고급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 차장검사는 "각자 리조트에 방문한 가운데 해당 임원이 우연히 합석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수칙이 적용되던 시점이라,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그는 딸의 초등학교 취학 전 처남 집으로 위장전입한 후 주소를 되돌렸다가, 입학 후인 2021년 4월 재차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살아 있는 셈이다. 처가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이력을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그의 처남이 올해 초 대마 흡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없이 사건이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차장검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고발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순차적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선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이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초기 압수수색 단계라 혐의가 확인됐다고 볼 순 없으나, 피의자로 입건됐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주요 사건을 계속 지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직접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내용의 민주당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유지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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