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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호주,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나란히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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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호주,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나란히 독자 제재

입력
2023.12.01 07:40
수정
2023.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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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4개국 조율된 첫 대북 제재 발표"
해킹 조직 '김수키'도 제재 대상 포함

북한이 지난달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조율을 거쳐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관련자들을 각각 제재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이 지난달 21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관련자들을 각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네 나라가 처음으로 조율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이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된 최성철, 최은혁, 임성순 등 북한 인사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다.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 업체를 노려 기밀 정보를 빼돌려왔던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의 해커 조직 ‘김수키’도 함께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함에 따라,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신규 제재는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과의 공동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과 교류 및 거래가 거의 없어 이번 제재가 갖는 실질적인 효과는 적지만, 동맹국의 단합된 행동 의지를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는 뜻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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