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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 숨기고 입사 40일 만에 출산휴가"... 사장의 고민

2024.04.24 11:11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직원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기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로, 갑자기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직원 B씨 때문에 고민이라고 전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문자로 '6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토로했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B씨는 전 직장에서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B씨는 "(전 직장에선) 심문 회의까지 가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다"며 "(동료)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설득했다. B씨는 "제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며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저번에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겠다 했으니 잘 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며 휴가와 복직 시기를 논하려 했다. A씨는 B씨가 협박성 통보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문자로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보냈다. A씨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더라"며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물론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면서도 "애초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메시지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또 "90일 출산휴가를 다 쓰면 180일 채워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며 "새로운 사람을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그것도 어렵다"고 곤란해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일하겠느냐", "제도를 악용해 거의 사기 행각을 벌인 수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는 것"이라며 B씨를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할 일이 없었어야 했다", "처음부터 임신 사실을 말했다면 입사가 됐을까"라며 안타까운 반응도 있었다.

"어차피 애 안 낳아"... 20대 절반 이상 '연금 더 내고 더 받기' 골랐다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에 참가한 20대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세대 부담을 생각해 청년층이 해당 안에 반대할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시민대표단 492명 대상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 18~29세(20대)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1안보다 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재정안정안)다. 전체 시민대표단도 2안(42.7%)보다 1안(56%)을 선호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 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젊은 세대가 1안보다 2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연금 인상률을 줄이는 대신 연금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는 게 젊은 세대에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 밖 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저출생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부담을 떠안기지 말자'는 2안에 대해 혼인율이 낮은 20대가 회의적인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20대에 비해 유자녀 비율이 높은 30대(30~39세)는 1안(48.6%)보다 2안(51.4%) 지지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40~50대는 1안 지지율이 각각 66.5%, 66.6%로 2안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들 세대는 현재 연금을 더 많이 부담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 혜택을 받는 60대 이상에서는 48%가 1안을, 49%가 2안을 선택했다. 30대인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며 "2015년생은 마흔여섯 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 제 아들이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 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연금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응답 세부 통계를 공개하면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을 걱정하고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존 상식과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언론 기사 제목을 보면 ‘개편안에 뿔난 2030’ 등 온통 비난 일색"이라며 "응답 분석 자료에 의하면, 18~29세는 오히려 소득보장론이 앞섰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을 더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 성립하는 복지제도이므로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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