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이슈

• 2024 06.27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나를 향한 오해와 비난, 잘 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T&C) 이사장이 최근 첫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언젠가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27일 여성조선 7월호엔 김 이사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 인터뷰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4월 진행됐다. 여성조선은 "인터뷰 당시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고, 김 이사장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라 인터뷰 게재 시기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인터뷰 자리에서 "나를 향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과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해 왔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인터뷰 도중 "긴장된다", "조심스럽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또 본인의 개인사가 전시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노화를 주제로 한 포도뮤지엄의 세 번째 기획전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에 대해 소개했다. 전시에는 2010년 최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어린이용 도슨트를 직접 녹음하는 등 김 이사장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한다. 그는 "여름방학에 재단의 장학생과 함께 독일 베를린에 간다. 다루는 주제는 전시와 똑같다"며 "덜 미워하고 덜 분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도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SNS 활동을 멈춘 상태다. 이에 대해 여성조선은 "김 이사장은 이전과 다름없이 이사장으로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며 "재단 장학생과의 해외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 예정이고, 미술관 관련 업무도 평소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앤씨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장학·학술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 이름은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 'T'와 김 이사장의 영어 이름(Chloe) 이니셜 'C'에서 따왔다. 앞서 최 회장은 1998년 9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 관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돌연 동거인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고,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며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번졌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로 20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액수를 산정한 배경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안긴 정신적 고통과 김 이사장에게 지출한 금액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 이사장과 공개 활동을 지속하는 등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 이사장과의 생활에서 최소 219억 원을 지출한 점도 인정했다. 반면 최 회장과 SK그룹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SK그룹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2심 판결에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과 관련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회사 가치 상승분이 355배로 부풀려졌다는 취지였다. 당시 주식가치를 1,000원으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산정했다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은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재판부는 같은 날 최 회장이 주장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부분을 '1,000원'으로 바꾸고, 이후 11년간의 회사 가치 상승분도 '35.6배'로 수정했다. 해당 오류가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기라고 본 셈이다. 그러나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튿날 설명문을 통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오류를 수정해도 구체적인 결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순 없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24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17일 직권으로 결정한 판결 경정의 정당성에 대해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이다. 경정은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판결문상 오류를 사후에 바로잡는 절차로, 이의가 있으면 상고와 별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수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더해,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도출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됐다. 수도권 고법의 한 판사는 "소송법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을 경우 경정결정에 대한 항고는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상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최 회장 측이 이 지점을 파악하고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8:40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 2024 06.25

  노소영 편 섰던 아들, 최태원 SK 회장과 어깨동무 '포착'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자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태원 부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3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진들은 지난 6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처음 올라왔는데,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목을 끌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어제 최태원 (회장) 본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신사동에서 술 마시다가 밖에 보니 최태원 (회장)이다. 왜 여기서 나오냐"라며 "식당이 낮아서 아주 가까이서 오랫동안 재벌을 내려다봤다. 옆에 재벌회장에게 어깨동무하고 장난치는 애는 아들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공개된 사진 속 최 회장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한 남성과 어깨동무를 하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최 회장에게 함께 있는 이 남성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아들 최인근(29)씨다.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이달 5일 저녁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엿새 만이다. 당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원고 최 회장은 피고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인근씨는 지난해 5월 누나 윤정·민정씨와 함께 부모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각각 아버지인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엄마 편에 섰던 인근씨가 최 회장과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온라인상에서는 이 사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연출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탄원서와 별개로 부자관계가 좋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인근씨는 2014년 미국 브라운대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했다. 이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인턴십을 거쳐 2020년 SK E&S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2022년 말 인사에서 SK E&S의 북미사업총괄 법인인 '패스키'로 발령받아 미국 내 에너지솔루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5:15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 2024 06.20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서 최종 결론 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판단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문제제기를 한 당일,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수정)했다. 이 수치의 변동과 함께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한 설명 입장문을 내고 경정 결정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세기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 몫이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21:03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 2024 06.19

  "자수성가 아냐" 최태원 '셀프 디스' 재산분할 깎을 수 있나

  회장 개인의 이혼 송사에 그룹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한 SK 측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최태원 회장이 회사 성장에 미친 영향을 법원이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부친(최종현 선대회장) 생존 당시 재계 서열 5위(1997년 선경)였던 그룹을 서열 2위까지 키운 대기업 총수가 자기 성과를 축소히며 사실상 '셀프 디스'를 한 것이라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최 회장이 아버지 성과를 높이고 자신을 낮춘 것은 결국 자기가 불린 재산 액수를 최대한 축소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기여분 또는 기여 비율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나온 SK그룹의 입장문에서 법조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1998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SK 주식 가치 변동이다. 재판부가 판단한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전후 상승폭 변화'(125배→160배) 대비 최 회장의 경영 기여도가 과도하게 높게 인정됐다는 주장을 펼쳐,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비율(35%)을 줄이려는 게 SK 측 의도라 추정하는 것이다. 이혼 전문인 김신혜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변수는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라면서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생활 중 유지에 기여한 상대방 지분을 인정하는 게 판례라, 노 관장의 내조하에 최 회장이 그룹을 이끈 1998년(최종현 사망) 이후 실적을 일부러 평가절하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2심에서 뒤집힌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분할대상 아님) 여부를 다시 쟁점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1심이 최 회장의 SK㈜ 주식 1,297만여 주를 '결혼 전 증여'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있는 만큼, 최 회장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재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SK㈜ 주식이 최 회장 재산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재산분할 액수를 가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날 SK그룹 역시 증여세 납부 사실을 근거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대패한 최 회장 입장에선 이렇게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다.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면 판결 확정 시점이라도 최대한 뒤로 미뤄야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1조3,808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일 이자만 2억 원에 육박한다. 이혼 전문인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어떻게든 상고 이유를 만들어서 2, 3년이라도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SK의 계산이 대법원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혼 사건을 여럿 맡은 경험이 있는 이인철 법무법인 리 변호사는 "SK그룹 재산 형성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후 주식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점쳤다.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와 입증 책임의 소재를 따질 필요가 있고, 또 판결문 정정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이 판단의 영역을 확장해 사건 자체를 깊이 살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기업 운영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대법원도 기왕 가사소송의 법리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밝혔다.

  04:30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외1명
  

• 2024 06.18

  최태원 이혼 재판부 "노태우가 SK 가문 재산형성에 기여"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 수정(경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 담당 재판부가 경정한 부분은 '사소한 오류'에 불과할 뿐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은 변함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法諺)과 달리 재판부가 '사후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추가 입장을 밝히자, 최 회장 측이 재차 반박문을 통해 재판부 결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원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8일 '17일자 판결경정 결정에 관하여'란 제목의 A4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사후에 경정해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정 부분은)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이 사건 SK주식 가격인 16만 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오류'가 최 회장이 20년 이상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를 흔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식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다. 수치의 변경으로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주식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됐다. 실제 판결문에 기재된 '100원'에 대한 각주에는 '1998년 대한텔레콤 1주당 가액을 5만 원÷20(2007년 3월 액면분할)÷2.5(2009년 4월 액면분할)'라는 수식이 적혀 있고, 이를 계산하면 1,000원이 나온다. 재판부 입장에선 단순 오기인 셈이라, 계산 오류만 바로잡은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 계산 오류를 지적하며 재산분할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의 전제인 대한텔레콤 주가를 잘못 계산한 것이라, 결론도 다시 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가가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돼도 결론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대한텔레콤 주식은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5월 주당 1,000원 ⓒ2009년 11월 SK C&C 상장 무렵 주당 3만5,650원이었는데, 이는 SK주식으로 변모해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올 4월 16일 주당 16만 원이 됐다. 재판부는 SK 주장대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 사이 기여도를 비교하려면 ⓐ와 ⓑ(최 선대회장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 ⓑ와 ⓓ(최 회장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 사이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치 상승분을 보면, ⓐ와 ⓑ 사이는 125배, ⓑ와 ⓓ 사이는 약 160배에 이른다. 이 판단은 "최종현 회장보다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에 따른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와 ⓓ가 아닌 ⓑ와 ⓒ 사이 가치 상승분(35.6배)을 계산했다. 이를 125배(최 선대회장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와 비교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형 사업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9년 11월의 주식 가치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며, 3만5,650원(혹은 35.6배의 가치 상승)은 최종적 비교 대상 내지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즉, 최 회장은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가 취득한 SK주식 등이 대부분 혼인생활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이다. 재산 증가 뒤엔 처가인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판단의 큰 전제가 달라지지 않음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 파탄 났다고 설명했는데 올해(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17:03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외1명
  
• 최태원 측 재반박 "2019년 혼인 파탄 났다며 재산 분할은 2024년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18일 최 회장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낸 판결 경정(일부 수정) 설명자료를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문제제기에 판결 경정을 결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 등을 바꾸지 않은 데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판결문의 추가 수정(경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먼저 "①재판부가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초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 대한텔레콤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SK주식 가치 상승분을 계산해 재산 분할액의 근거로 삼았고 최 회장 측이 이 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인데, 재판부는 판결문을 경정하면서도 언론사 배포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한 '추가 15년 기간'에 대한 주식 가치 상승분 평가를 판결문에 넣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②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③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125대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판결 경정에 관한 설명'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중간단계'의 사실 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재판부가 전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이를 최 회장 측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최 회장의 기여도를 1998년 최 선대회장 사망부터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주당 16만 원)까지 주가 상승으로 평가하면 160배이기 때문에 "원고 부친(125배)의 경우에 비해 원고(160배)의 경영 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재산 분할액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7:00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 최태원 이혼 재판부 정면 반박 "사소한 오류, 재산분할 영향 없다"

  '판결문 수정(경정)'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문 내 수정된 부분이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은 변함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8일 '판결 경정에 관한 설명'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다. 이 수치가 변경되면서,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됐다. 최 회장 측은 이 회사 주가에 오류가 있었다는 뜻은 SK그룹 성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계산이 틀렸단 의미로, 재산분할과 관련한 결론마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4쪽 분량에 달하는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공개하며 이례적으로 원고(최 회장)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사후에 경정해 여러분을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이 '오류'가 최 회장 측이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하다는 재판의 전제를 흔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00원에서 1,000원으로 주가를 수정해 계산하더라도 최 회장 측의 기여도가 여전히 최 선대회장보다 높다고 봤다. 대한텔레콤 주식은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주당 8원 ⓑ1998년 5월 주당 1,000원 ⓒ2009년 11월 SK C&C 상장 무렵 주당 3만5,650원이었는데, 이는 SK주식으로 변모해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올 4월 16일 주당 16만 원이 됐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 사이 기여도를 비교하려면 ⓐ와 ⓑ(최 선대회장 기여분), ⓑ와 ⓓ(최 회장 기여분) 사이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와 ⓑ 사이 가치 상승은 125배이고, ⓑ와 ⓓ 사이 가치 상승은 약 160배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 부친의 경우에 비해 원고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와 ⓓ가 아닌 ⓑ와 ⓒ 사이 기여도(35.6배)를 계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며, 3만5,650원(혹은 35.6배의 가치상승)은 최종적인 비교 대상 내지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항소심에서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했고,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00원을 1,000원으로 수정한 것은)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 4월 이 사건 SK주식 가격인 16만 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2:21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 '판결문 오기'냐 '판결의 오류'냐... 최태원 1.3조 파기환송 가능성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적한 '숫자 오류'에 대해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고 해당 대목을 수정(경정)하면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단순 오기라고 판단해 결론은 변경하지 않는 '경정'을 선택했지만, 경정 부분이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이 사건은 서울고법을 떠나 사실상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왜냐하면 소송법상 이런 '경정 결정'에 대해선 별도 항고(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함께 모아 심리하기 때문이다. 즉 항소심 재판부 경정을 두고 최 회장 측이 부당함을 따로 다툴 수 없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판단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양측에 판결문에 표기된 주식가액 '100원'을 '1,000원'으로, 상승분 '355배'를 '35.6배'로 고친 판결경정 결정을 송달했다. 일부 수치는 수정됐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등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 결정을 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부분은 결론을 내릴 때 고려한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설령 바꾼다고 해도 전체 흐름엔 영향이 없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 부분에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는 경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이므로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수정된 수치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인지 △최 회장 측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순 수치 나열인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판사는 "대법원이 경정사유 여부를 따져 위법한 경정이라고 인정하면 바뀐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전 내용을 기준으로 원심 판결의 당부를 심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통해 원심이 확정되길 기대하던 노 관장에겐 돌발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기각률이 93.6%(2022년)에 달하는 가사소송 상고심 특성에 비춰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다만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라고 해서, 곧바로 파기환송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수치 오류'와 '결론의 타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원심이 증거의 취사 선택을 잘못했어도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론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짚었다. 가사재판 경력이 많은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경정에 대한 부분만 판단해 파기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고한 내용 전반에 관해 심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09:00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외1명
  
• '숫자'만 고치고 '결론' 유지한 최태원 재판부... "노소영 기여 35% 바뀌지 않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바로잡은 부분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한텔레콤은 나중에 SK C&C로 사명을 바꾸며 SK㈜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가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건 SK그룹의 전반적 성장에 대한 평가에서 틀린 계산이 있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치 오류를 '단순한 오기'로 판단해, 1조3,808억 원에 이르는 재산분할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7일 판결 경정 결정을 하며,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꿨다. 이게 변경되면서 1998년부터 2009년(SK C&C가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도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됐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수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 순재산 합이 4조115억 원이며, 이 중 '노 관장 몫이 35%'란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 측 변호인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결혼 이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 변동을 문제 삼은 SK 측 주장은 판결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수치가 재판 결론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님)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한 근거이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라 주장하는 것이다.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자금인 2억8,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한다. SK 측은 '증여'라 주장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여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증여로 보지 않은 근거는 '7만 원'이란 금액 차이와 '7분'의 시차였다. 1994년 최 선대회장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2억8,690만 원이 인출됐고, 최 회장의 제일은행 계좌로 2억8,697만 원이 들어갔다. 최 회장은 조흥은행 유공 계좌로 2억8,000만 원을 송금해 대한텔레콤 주식 대금을 결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계좌 인출과 최 회장 계좌 입금 사이의 시차, 그리고 7만 원의 금액 차이를 지적했다. 여기에 최 회장이 2억8,697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때와 유공 계좌로 자기앞수표가 송금된 시차인 7분 역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모든 과정이 7분 안에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했다. 최 회장이 아버지 돈으로 주식을 산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만으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노태우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 진출에 길을 터주는 등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의 수치 오류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인 '65(최태원)대 35(노소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은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가깝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룹의 근간인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 자수성가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오히려 최 선대회장 경영 시 큰 가치 상승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최 회장 경영 당시엔 큰 가치 상승이 없었다는 뜻이라면, 특유재산 판단이 바뀐다고 단정할 순 없어도 (변경의) 단초가 될 순 있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 측이 상고 뜻을 밝히며 판단은 대법원 몫으로 넘어갔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이후부터 재산 성장 부분에 대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고려 요소에서 변화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얼마나 결정적 요소로 반영할지는 재판부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04:30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외1명
  

• 2024 06.17

  세기의 판결문 깜짝 수정... SK측 "오류 인정했으니 법적 대응"

  '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을 내린 지 18일 만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실제보다 10배 높게 평가해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 2심 재판부가 이날 이런 주장을 반영해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고치면서 최 회장이나 SK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재산 분할 등 핵심 내용은 바꾸지 않자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판결문 수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설명회에 나와 "개인적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 분할에 관해 (2심 재판부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①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②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태원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 역시 불과 세 시간 만에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고쳤다. 그러나 재산분할 등 판결의 핵심 내용은 바뀌지 않았고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이의신청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변호사는 "판결에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면 경정 사유가 안 된다"며 "(잘못된 계산으로) 최 회장이 자수성가에 가까운 재벌 2세로 판단, (재산분할에서) 자산 전체를 집어넣고 65대 35로 나누는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배포한 자료에서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이 아닌 '승계상속형' 경영인이라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전사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SK는 (2심 판결문처럼)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로 아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저뿐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천문학적 재산 분할이 대법원에 확정되면 S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리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도 "그걸(패소) 전제로 말씀드릴 상황도 시기도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최 회장은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공개 행보를 예고했다. 판결 나흘 만인 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리셉션'에 참석했던 그는 6일 대만에서 웨이저자 TSMC 회장을 만난 사진을 공개했고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28, 29일 SK그룹의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에도 예정대로 참석한다. 7월 대한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여는 제주포럼도 이끈다.

  20:30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