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시 세제 감면, 각종 규제 특례 등 혜택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특구 지정에 도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광역시 500만㎡(약 150만 평), 도 6,600만㎡(약 200만 평) 내에서 각 지역이 특구를 자유롭게 운영하고, 정부는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준다.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별도 공모 기간 없이 각 시도가 기업을 유치 후 기본 계획을 마련해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선정한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달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을 울산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신청 준비에 나섰다.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에 부합하는 업종을 물색하고 기업의 수요, 대상입지 등을 검토한 뒤 시 자체 지원계획과 규제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을 건의해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투자를 적극 유인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투자의 남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충청권 이남으로 수도권 기업 이전 유치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강원·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 울산을 포함한 경상·전라권 8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투자 유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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