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유는 연금재정 지속안정 위한 것"
시민대표단 선택 1안에 "재정난 가속화 가능성"
연금연구회 "핵심정보 빠진 숙의" 재투표 요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한 '더 내고 더 받기' 개혁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당초 목표인 연금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힘들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4일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했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거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안이 우위를 차지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이 56.0%,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2안이 42.6%의 선택을 각각 받은 것이다.
이 차관의 발언을 두고 복지부가 시민대표단 선택을 받은 1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차관은 구체적 수치를 들어 소득대체율 상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제도 설계로는 2041년에 국민연금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 소진이 전망된다"며 "현재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1안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그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학회인 연금연구회도 이날 "공론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누락됐다"며 공론화위에 재투표를 요구했다. 학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다"며 "1안이 2안에 비해 (연기금의) 누적 적자를 2,700조 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10년 이내에 태어날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해 보험료를 5배 더 부담해야 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 192.6%에 달한다"며 "시민대표단이 이런 핵심 내용을 학습한 뒤에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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