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협약 4차협상 이견만 확인… 생산감축 놓고 팽팽

11월 부산 5차 협상 앞두고 이견 조율 작업

플라스틱협약 4차 협상위원회가 열린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 환경운동가가 플라스틱 오염을 상징하는 조형물에 팻말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정을 위한 중간 회의가 열렸지만, 생산 감축 규제 등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참여국들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 전까지 소규모 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30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70여 개국의 정부 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모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에 시작돼 휴일 없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 총회는 29일 오후 8시(현지시간)에 시작돼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6시간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됐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차 위원회에서 마련된 수정 초안을 바탕으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 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참가국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1~3차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새 플라스틱 원료(신재) 생산 제한을 도입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2025년 수준보다 40% 감축하자’며 구체적 제안을 제출한 반면, 산유국 중심의 일부 회원국들은 ‘생산이 아닌 환경 유출만 막으면 된다’며 생산 제한에 반대했다. 부산에서 열릴 5차 위원회에 앞서 진행될 소규모 회의 안건에 이 제안을 포함시킬지를 두고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차 회의에서 협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5차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각국은 전문가 그룹 회의 등 회기 간 작업을 통해 이견을 최대한 좁히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정의, 규제대상 선정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과학·기술 및 법률적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