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CMIM 기금화… 납입자본 방식 공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아세안+3(한일중)' 회원국의 외환 유동성 위기, 긴급 자금 수요에 대비해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내 신속 금융프로그램(RFF) 신설, 재원 조달 방식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CMIM은 외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아세안+3 회원국의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지역금융협정(RFA)이다. 회의에 앞서 한일중 3국은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해당 의제 관련 사전 협의를 거쳤다.
이날 아세안+3는 팬데믹,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요인으로 회원국이 위기를 겪게 될 경우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단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CMIM 내 RFF 도입을 승인했다. RFF에 사용되는 통화를 달러에서 엔화, 위안화(RMB)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지원한 사례를 참고했다. 올해 중 협정문 개정을 완료, 내년 장관회의 때 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구조를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납입자본 방식은 IMF와 같이 회원국들이 평상시 미리 자금을 납입해 CMIM의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다. 그간 위기 시 다자간 통화스와프 약정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체계라 실제 회원국의 위기 발생 시, 다른 회원국의 지원 여부가 불확실했다. 다양한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 내년까지 구체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라오스와 공동 의장국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엔 총 12개국 재무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각국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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