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인증 의무화' 사흘 만에 철회
오세훈 "모래주머니라도 쌓는 게 상책"
유승민 "오 시장 논리, 시대착오적 발상"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방침 철회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이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방침에 찬성하며 이를 비판한 여당 중진을 겨냥하자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비판하라고 맞받았다.
오세훈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 위해 규제 해야"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 직구 규제 논란에 대해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냐"며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정부의 규제 방침을 두둔했다. 그는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 국내 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이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扈)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여당 중진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조치를 비판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자, 유승민 전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방침을 비판했다.
유승민 "기업 보호 위해 소비자 피해? 시대착오적"
여당 중진에 날을 세운 오 시장을 향해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입장은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금지에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사흘 만에 정부가 철회한 것은 잘못되었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과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 제품의 직구나 수입에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하지만 정부가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니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국민들 불만이 폭발했다"고 했다. 이어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설익은 정책을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공식 사과했다"며 "오 시장은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그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느냐"며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차 반박 오세훈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해야"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직구 논란에서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구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여당의 건설적인 비판은 꼭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그러나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되어야 한다. 여당 의원이라면 페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일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고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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