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작성 기획단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에 반란으로 규정
'시민 진상 보고서' 발간 검토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조사기구인 2기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둘러싼 우편향 논란이 끊이질 않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사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왜곡 논란을 빚은 법정 보고서 발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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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24일 오후 2시 순천YMCA에서 세미나를 갖고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최종 결과물인 법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구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최근 보고서 발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작성 기획단 내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지지한 인물, 4·3 사건 특별법을 비판해 온 인사 등이 포함되면서 역사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 기획단은 지난 20일 나라장터에 '여순사건의 결과와 영향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과 '여순사건의 정의와 성격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등 2건을 계약 의뢰했다. 이들은 과업 지시서를 통해 용역 업체가 '제14연대 반란의 전개과정과 정부 대응'을 규명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실상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인 가담자 등 좌익세력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법정보고서를 용역을 주고 의뢰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 70여 년 만에 이뤄진 진상조사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현재는 시민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을 검토 중인 단계지만,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발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가 검토 중인 시민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여순사건의 시대적 배경, 토벌 작전의 전개 과정, 민간인 학살, 지휘 명령권자 등 내용이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인 주철희 박사는 "정부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추론을 통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결론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후대 사람들이 시민 진상조사 보고서와 법정 보고서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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