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담하려던 용수 시설비 재정 투입
23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용인=연합뉴스
반도체 중소·중견업체 지원을 뼈대로 한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이 나오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공급망 리스크가 줄면서 관련 제품의 수입 가격도 떨어져 대기업도 혜택을 본다는 평가다.
23일 SK하이닉스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책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SK하이닉스는 이에 힘입어 계획한 투자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국내 안정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에 꼭 필요한 시설(인프라) 구축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와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2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며 "원래 기업이 부담하려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수자원공사 등이 떠맡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는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이라고 반겼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연구개발(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감가상각 기간을 줄이면 세액공제비가 더 는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20% 수준인데 정부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업체로부터 장비를 더 공급받을 수 있으면 ①물류비가 줄고 ②한국 내에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도 국내 납품가를 낮춰 대기업도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일본의 직접 보조금은 대부분 파운드리(위탁 제조)에 맞춰져 있다"며 "한국의 파운드리 업체는 대기업뿐이라 지원의 결과가 결국 이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여론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현실적 방안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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