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거부권 숫자는 거야 폭주 가늠자" 주장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고영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무더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민생법안 입법 미비의 근본 원인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를 지목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입법 경쟁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여야 극한 대치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을 충분한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으로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고 답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또 민주당을 향해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그것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이라고 쏘아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 저지에 매달리느라 민생 법안을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야당에 책임을 넘겼다. 추 원내대표는 "저희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고 싶었다"면서 "민주당이 얼토당토않은 정쟁법안들을 일방으로 밀어붙이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아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민생 경쟁'을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만큼 당장 여야 강대강 대치국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강력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할 경우 '거부권 대치 정국'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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