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임위 독식 후폭풍 주장에
"그때는 여당, 지금은 야당" 자신감
당분간 여야 간 협상 지속 의지는 내비쳐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때인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 장악한다'는 프레임이 야당이 된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깔린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은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시간을 인질 삼아 버틴다고 비뚤어진 정치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이었던 7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와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일방적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도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일단 원 구성 협상을 열어놓으면서 여당의 독주 프레임에 맞설 명분을 쌓을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0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반대하는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이 실제 이뤄지면, 원 구성 협상은 더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로 7개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하는 '플랜 B'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11개 외에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후보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에 내주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바라는 4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당시 여당이었지만 지금은 야당이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후폭풍이 거세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4년 전에는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 입장에서 입법 권력까지 쥐면서 일종의 역풍이 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하는 행정부에 맞서 총선에서 압승한 우리가 입법 권력을 통해 이를 견제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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