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의지 피력
극우 플로리다 디샌티스와 이심전심
“양극화 정치권 예외적 초당파 합의”
개빈 뉴섬(왼쪽)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해 11월 14일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영접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민주·공화 각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이념 성향이 정반대인데도 의기투합한 의제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규제다. 진영 간 반감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미국 정치 지형에서 드문 일이다.
LA발 휴대폰 금지, 확대 가능성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의 교육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간) LA통합교육구 관할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일과 시간 휴대폰 사용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금은 수업 시간에만 휴대폰을 쓸 수 없고 점심때나 쉬는 시간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반대가 없지는 않다. 총격 사건 같은 긴급 상황에 자녀와 연락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일부 학부모 생각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유해성이 더 크다는 게 교육위원 다수의 판단이었다. 휴대폰이 △학습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며 △사이버 괴롭힘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그들은 지적했다.
관내 학생 규모가 40만 명을 넘는 LA통합교육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다. 하지만 영향권이 LA에 국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결의안 표결 직전 낸 규제 지지 성명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에 다닐 때 화면 대신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의회를 상대로 8월 회기 종료 전에 주 공립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학생 수는 550만 명을 웃돈다고 한다.
‘학교 인터넷 도입’ 민주당의 전향
2018년 11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 유세 연설 중인 론 디샌티스(오른쪽) 당시 공화당 플로리다 주지사 후보의 뒤에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대통령이 서 있다. 펜사콜라=AP 연합뉴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내년 뉴욕주 전체 학교 대상 휴대폰 금지 입법을 제안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같은 당이다. 공립학교 내 인터넷 도입과 컴퓨터 보급을 적극 추진한 게 1990년대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서 빼앗으려는 최근 민주당 측 시도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사실 주적은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자체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 술이나 담배처럼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로부터였다.
2028년 차기 대선 주자군 중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양당 거물이 스마트폰과 SNS 규제를 놓고 이심전심 통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 것도 민주당의 이런 전향 때문이다. 최근 주 내 14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차단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뉴섬 주지사와 대조적인 극우파로, 한때 올 11월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던 유망주다. 뉴섬 주지사는 올 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유력 대안으로 꼽혔다.
폴리티코는 “이상한 짝이지만, 정치 양극화 시대에 초당파 합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쟁점이 어린이 안전이어서 가능한 예외적 조합”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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