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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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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러-우크라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첫 인정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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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임' 통보받은 사찰 부주지… 법원 "부당 해고"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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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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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람 아닌 AI는 특허 출원 주체 될 수 없어"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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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사건서 주한 미 대사와 금융위 면담 정보 공개"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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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실 앞 추모행진 허용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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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계속되자 '공시송달'로 토지 수용… 법원 "문제 없어"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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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다른 이유로 해고한 일광학원… 법원 "인사 보복 의심"
2024.05.10